2007년10월28일 16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가 없다.
- ②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.
- ③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.
- ④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.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,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"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. 이 부분은 올바른 설명입니다.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유는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, 거래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통해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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